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타이완 지구 (문단 편집) == 타이완 지구와 [[중국 대륙|대륙 지구]]의 구분 == 법적으로 대륙 지구와 타이완 지구가 구분되면서 어느 지구 인민이냐에 따라 중화민국(대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차이가 나게 되었다. 1992년부터 중화민국에서 제대로 된 민주 선거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중화민국의 선거법에는 대륙 지구와 타이완 지구에 차이를 두어, 대륙 지구 인민은 유권자로 인정받지 못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행사할 수 있었다. ~~물론 행사하려면 탈륙자가 되어야 했다.~~ 그 대신 대륙 지구 인민이 대만으로 와서 선거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타이완 지구에 호적을 개설하면 된다. 또한 중국 대륙인들이 대만으로 들어올 때는 입국심사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한국에서 [[탈북자]]들 받아주듯이 받아줬다. 거주 의사만 있다면 자국민으로 간주하고 받아들인 것이다.] 명목상 중화민국 국적자인 중국 대륙인, 홍콩인, 마카오인들은 중화민국 여권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중화민국 여권 소지자라도 타이완 지구에 호적이 없으면 입경 허가, 즉 사실상의 [[비자]]를 받아야 한다. 또한 중화민국에 단기 입국 비자 면제를 제공해주는 나라는 대부분이 대만 지구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므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중화민국 국적자들은 이런 나라에서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타이완 지구와 대륙 지구의 교류는 '타이완 지구와 대륙 지구 인민관계조례'(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흔히 [[양안관계|양안]]인민관계조례(兩岸人民關係條例)라고도 한다.][* 한국의 조례와 달리 중화민국의 조례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를 통해 규정된다. 이는 헌법 사항이 아니라 법률 사항이므로 정부에서 원하면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 법률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행정원|행정부]] 혼자서 시행령을 수정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 국민당|국민당]]이 집권하면 조례 규정이 느슨해지고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집권하면 조례 규정이 엄격해지는 등의 차이가 있다. 또한 중화민국 정부는 명목상 자국 영토인 중국 대륙에 대한 투자는 외국에 대한 투자, 자국(의 실질영토)에 대한 투자와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정하며, 대체로 일반 외국 투자보다 규정이 빡빡한 편이다. 대신 [[홍콩]]/[[마카오]]에 대한 투자에서는 다른 법률을 적용하고 있어서 비교적 규정이 느슨한 편이다. 중국 대륙과 홍콩/마카오의 대만에 대한 투자에도 서로 다른 법률이 적용된다. [[분류:중화민국]][[분류:대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